최근 3년간 인정받은 전체 산재는 2만여건
전체 재해율 0.54%… 외국인 0.86%
제조업·건설업 분야·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
이정미 의원, “사업주 계도와 보호망 확대 필요“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주노동자 305명이 한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재 제도를 알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은 숫자만 이 정도다.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제 죽거나 다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2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37명, 네팔인 15명, 베트남인 11명 순이었다.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네팔 출신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사료 제조공장에서 건조기에 원재료 투입하려다 가동 중인 건조기가 내뿜는 내용물에 맞아 전신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가 전남 광양시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선반 작업을 하다 쇳조각이 목으로 튀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하는 등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어 죽은 이주노동자는 2016년 71명, 2017년 108명, 2018년 12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사망 산업재해를 포함한 전체 산재도 2016년 6560건, 2017년 6257건, 2018년 7314건로 집계됐다.

상세업종을 보면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포함)가 4864건으로 전체의 24.2%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업이 2299건(11.4%), 기타건설공사 1350건(6.7%) 순이었다. 이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5.3%),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4.8%), 자동차부품 제조업(3.7%),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2.9%), 각종 기계 부속품 제조업(2.7%), 기타 각종 제조업(2.3%) 등 제조업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덮쳤다.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 중 42.2%에 달하는 8538건이 발생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28.4%인 5713건을 차지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10건 중 7건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주로 손가락이 으깨지거나 손가락 마디 골절이나 손가락 절단 등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재해율은 0.54%인 반면 외국인 임금노동자 수 대비 산재를 승인받은 이주노동자의 비율(재해율)은 0.86%로 분석됐다. 위험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죽음의 이주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굳이 통계에 드러난 숫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이주민 노동 현장의 살풍경을 잘 보여준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질식사한 노동자 4명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도 베트남 출신이고,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에서도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계획 중인 ‘산재신청 활성화 방안’을 통한 홍보 강화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조치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어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산재 보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망을 확대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