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댓글 달았다고 네티즌 고발…표현의 자유 탄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연혜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가짜뉴스 생산부터 여론 조작에 이르기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속이 상했는데, 조국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나”라며 “심지어는 ‘하는 말마다 가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드루킹 사건을 다 잘 알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말 잘 못 하면 다양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한다. 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정부 기관들이 획일적 잣대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문재앙’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고발했다”면서 “저에 대해 훨씬 더 심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저는 고발하지 않았다. 저도 앞으로는 고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고발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댓글 등을 통해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저도 고발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자유 억압 법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면서 “네티즌과 1인 미디어에 대한 탄압도 앞장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성중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여론조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조직에 경고한다”면서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