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안전,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운다/박교식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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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식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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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식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

지난 8월 중순쯤 제기됐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관련 문제가 일본의 소위 대(對)한국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제외 방침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고 몇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다.

우선 일본 속담으로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말로서 이른바 나비효과를 빗댄 말이다. 간단하게 연결 고리를 서술하면 ‘바람→흙먼지→눈병→시각장애인 증가→(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샤미센(三味線)이라는 현악기 연주로 생계 유지→샤미센의 공명판은 주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듦→고양이 수가 줄어듦→쥐가 늘어남→쥐는 통(상자)을 잘 갉아먹음→통 주인들은 새 통을 사야 함’ 정도다.

일본의 특정 물질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의 소재산업 진흥에 촉진제가 됐으나 이로 인해 엉뚱하게도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대두돼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화관법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던 필자의 의견을 몇 자 적는다.

우선 기업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화평법은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화관법은 내용보다는 운영 면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답은 의외로 명쾌해진다.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 이 말은 옛날 중국의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의 길을 물었을 때 대답한 말이다.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 소임을 충실하게 하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여기에 안전을 대입하고, 정부, 심사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을 각각 군신부자에 대입해 보면 답이 된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나 심사기관이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보는 형국이다.

화관법의 핵심인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으로 기업의 영업을 위한 목줄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시행 초기 심사의 중요성과 기업의 목줄이 달린 상황을 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심사 물량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심사원들은 심사원들대로 밤늦게까지 심사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었다고 본다. 심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필자로서 인원 확충이나 경험 많은 공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자문단을 둘 것 건의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운운하며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학 시절 구내매점에서 팔던 노트에 적힌 장자의 ‘소요유’ 구절로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夫水之積也不厚 則負大舟也無力)는 내용이다. 전문인력, 특히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필자가 과거 명지대에 있을 때 재난안전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의 현장 경험과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쉬워하는 것이 전문가 부족이었다.

삼성전자가 표준은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안전 분야 경력직을 150여명 채용한 적이 있다. 전해 들은 얘기로는 한 번에 다 못 채웠을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의 안전전문인력, 특히 고급 인력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들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도 못 따라가고, 또한 간부나 경영진에 대한 고급 안전교육의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다. 즉 간부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에서 안전 분야 대학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운 좋게도 미국 등 국내외에서 강의하던 크롤 교수의 공정안전공학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장외영향평가제도로 구체화한 경험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용역이나 연구를 두루 수행해 봤다.

굳이 기업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산업부는 자동차의 가속페달이며 환경부나 노동부는 제동기 역할이라고 본다. 좋은 자동차는 성능 좋은 가속기만으로는 힘들며 역시 성능 좋은 제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이 순기능을 잘 발휘해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바탕이 되기를 빌어 본다.
2019-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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