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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당한 초유의 현실

[사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당한 초유의 현실

입력 2019-09-23 17:08
업데이트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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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8월 27일이었음 감안하면 조 장관의 자택에 의미 있는 증거가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정점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다.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을 딛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계산으로 조 장관 일가에 칼을 들이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조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찮은 민심 이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로 나타났다. 2017년 5·9 대선 때 얻은 득표율 41.1%를 밑돈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을 밑돌 땐 권력누수(레임덕)의 징후로 보고 기민하게 대응했다. 여기에 검찰개혁 여론과 ‘조국 퇴진 여론’이 팽팽하다.

양분된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검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핵,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수사까지 겹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다. 문 대통령도 검찰 수사 이후 국민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국정의 중심을 다잡아야 한다.

2019-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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