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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태풍 2주 지났는데…아직도 수도권 정전” 인프라도 늙은 경제대국 日의 더딘 복구

[월드 Zoom in] “태풍 2주 지났는데…아직도 수도권 정전” 인프라도 늙은 경제대국 日의 더딘 복구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9-23 22:12
업데이트 2019-09-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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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에서 지난 22일 경찰들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23일까지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서만 최소 30명이 부상당했으며 3만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다. 노베오카 AP 연합뉴스
제17호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에서 지난 22일 경찰들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23일까지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서만 최소 30명이 부상당했으며 3만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다.
노베오카 AP 연합뉴스
“태풍이 아무리 강력했다고 해도 정전 발생 2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9일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일본 수도권을 강타해 곳곳에서 정전과 단수 등이 발생한 가운데 지금까지도 전기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의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7만여 가구에 정전이 일어난 지바현의 경우 아직도 3000가구가 정전 상태다.

●작년 오사카 할퀸 ‘제비’ 때도 복구만 17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서, 그것도 도쿄 인근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 피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니혼게이자이는 심각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재해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 커지고 복구는 늦어지는 이유라고 전했다. 지난해 오사카, 교토 등 간사이 지방을 강타했던 제21호 태풍 ‘제비’의 피해 복구에 17일이나 걸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라고 했다.

현재 일본의 송전철탑은 대부분 1970년대에 세워진 것이다. 이번에 태풍으로 쓰러져 대규모 정전의 핵심원인이 됐던 지바현 기미쓰시 송전철탑도 47년 전인 1972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본 전력당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약 25만개의 송전철탑 중 연간 1000개 정도씩만 최신 설비로 교체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모두 교체되는 데 250년이 걸리는 속도다.

●송전탑·다리·터널 등 상당수 지은지 50년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는 다리, 터널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약 73만개에 이르는 도로교(다리) 중 25%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것들이다. 약 1만개의 터널 중에서는 20%, 약 5000개의 항만 접안시설 중에서는 17%가 50년 이상 됐다. 이 상태로 2033년이 되면 도로교는 60%, 터널은 40% 이상이 지어진 지 50년을 넘게 된다.

●고령화 예산↑… 노후 시설에 쓸 돈 없어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재정 여건은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데 있다. 국가(중앙정부)의 빚인 국채 발행 잔고는 약 900조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잔고는 약 200조엔으로, 둘을 합하면 1100조엔에 달해 연간 국민소득의 2배를 크게 웃돈다. 노후 기반시설에 돈을 풀기 어려운 이유다. 이를테면 태풍에 따른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싶어도 1㎞당 최대 5억엔(약 5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다 보니 지지부진하다.

니혼게이자이는 “국가·지방 재정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사회보장비 지출도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일본 사회가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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