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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민소득 5만弗 목표는 현재 성장률 등으로 볼 때 너무 높게 잡아”

“2030년 국민소득 5만弗 목표는 현재 성장률 등으로 볼 때 너무 높게 잡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24 00:12
업데이트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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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부론’ 전문가 평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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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民富論) 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민부론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경제 부문의 올바른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업과 시장 중심’이라는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웠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과 판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민부론에 담긴 정책이 실현되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434달러다. 앞으로 11년 뒤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이후 연평균 약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물 경우 향후 10년간 4%에 육박하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기저 효과로 성장률이 급등한 2010년(6.8%)을 제외하고 우리 경제가 최근 10년간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전례가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유형을 보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증가에 대략 11~12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높여 잡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민부론이 제시한 수치의 비현실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2.6%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과 자본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4%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2000년대 후반에나 가능했던 수치”라면서 “물가와 원화가치 폭등을 전제하지 않고는 4%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국당의 경제전문가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적절한 정책도 눈에 띈다. 민부론은 가계의 재산축적 활성화 방안으로 “선진국 수준의 주택융자(구입가격의 90% 이상 융자) 제도를 정립한다”고 제시했다.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적용해 2억 7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뜻이다. 현재 LTV는 40~70%다.

건설사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덜 하락했던 이유는 LTV 등 대출 규제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국민들의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락 때는 브레이크를 없애 거품이 터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 관련 정책도 친기업을 넘어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다.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등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아예 부정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눈에 띈다. 민부론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로 헌법에 못박자고 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의 대안은 생략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채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밖에 답이 없는데도 오히려 법인세 등을 줄이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기업과 시장으로 옮긴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시각이 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시장과 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이미 한계를 내보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친기업 정책을 그대로 내놓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재계 관계자는 “의료 및 관광서비스 규제 완화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산업 경쟁력 혁신 부문은 현 정부가 이미 추진하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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