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 제재 해제 문제 가능성 첫 언급
“북미 대화 재개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美 제재 완화 연동 비핵화 조치 제안할 듯
北 수용 땐 ‘포괄적 체제 안전보장’ 요구
북미 연내 성과 위해 ‘단계적 합의’ 가능성
구체적 내용 조율 땐 치열한 수싸움 전망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그 이후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동시적 합의·이행’에 이어 ‘대북 제재 해제’, ‘안전보장’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으로 각각 제시했던 일괄타결식 합의와 단계적·동시적 합의·이행의 접점을 찾아 중간 단계의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제재 해제 문제 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에서)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제재 해제 문제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상응 조치의 축인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중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뒤 가능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에 미국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리비아 모델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면서 일괄타결식 합의보다 단계적 합의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강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는 것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셈법을 바꿔서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했다”며 “미국이 원론적 수준에서 두 문제에 열려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셈법 변화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실제 실무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검토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연동하는 제재 유예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결의안 전체의 해제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기에 석탄 수출 제재 유예 등 항목별 유예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더라도 첫 단계 합의에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하고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포괄적 합의’의 수준이 북미 실무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실장은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 체제 안전보장을 정치적으로 확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포괄적 합의에 들어갈 내용의 수준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북미 모두 연내에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에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완료 시점에 맞춰 북미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가시적인 경제발전을 이뤄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전 외교적 성과를 내서 재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교수는 “북미 모두 협상이 진행되면 완벽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중간 결실을 거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