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 24일 서울서 개시… 美, 내년 6배 늘어난 6조 요구

입력 : ㅣ 수정 : 2019-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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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대표 11월 주뉴욕 총영사로 부임
1차 회의만 맡고 나머지는 새 대표가 협상
후임에 정은보 前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전용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방문설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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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전용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방문설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개시된다. 외교부는 23일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차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협상팀은 지난 10차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끈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는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다.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를 새로 선정하려 했으나 이례적으로 11차 협상을 먼저 개시하고 전임 수석대표인 장 대표에게 1차 회의를 맡겼다. 정부가 수석대표 인선 절차와 미국과의 협상 일정 조율을 동시에 진행하며 1차 회의부터 새 수석대표를 참석시키려 했으나 인선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협상을 먼저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차 회의부터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협상을 맡을 대표를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전임 대표를 대신 보내 일종의 협상 지연 전술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쯤 신임 주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향후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협상을 이끌게 된다.

이번 11차 협상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 압박이 거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개의 방위비분담 항목 외에 ‘작전지원비’를 추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출신 인사를 수석대표로 검토하는 것도 미국의 인상 요구에 대해 경제 논리를 적용해 항목별로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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