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기 문성현 연임, 안경덕 상임위원
큰 기대 안고 출범한 1기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탄력근로제 둘러싼 갈등에 발목 잡혀 식물 상태
민주노총 없이 가도 운영의 묘 발휘할 수 있을까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비로소 2기 진용을 갖췄다. 문성현 위원장은 연임했고 차관급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사회적 대화가 진통을 거듭하며 안갯속을 지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사노위의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위원 11명의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장(문성현)·상임위원(안경덕) 외에 근로자위원으로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 문현군 전국노동평등조합위원장(비정규직)이 위촉됐다. 근로자위원 중 여성대표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하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여성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즉시 위촉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에는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됐다. 공익위원은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여러 성과에도 ‘사회적 대화 무용론’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는 컸다. 노사정 갈등 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여러 의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기다리며 출범을 미뤘지만 결국 ‘개문발차’(문을 열어놓고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한 경사노위의 슬로건은 ‘함께 더 멀리’다. 나름대로 성과는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합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노사정은 이견을 달지 않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7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난감한 측면이 있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교수는 “이번 합의는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았다.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발하면서 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경사노위는 식물 상태를 면치 못했다. 결국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도 의결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의견으로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다.

끝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사회적 대화가 무용하다는 주장이 나온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노총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김명환 위원장 체제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을 접고 경사노위에 합류해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경사노위는 언제든 합류해달라고 문을 열어둔 채로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탄력근로제 합의에 노동계 계층별대표가 반발한 것이 민주노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될까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정부투쟁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를 서울 88체육관에서 김천으로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 점거 투쟁을 벌이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임시대대 안건에서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될 수도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 분위기에서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2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대화는 다시 궤도 위에 오를 수 있을까.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임하는 문성현 위원장의 역할 외에도 새롭게 임명된 안경덕 상임위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안 상임위원은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료로 평가된다. 경사노위와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렇게 논평했다.

“사회적 대화만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지난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일부 참여주체들의 소극성과 책임감 결여 등으로 그 힘이 약화됐다. 2기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