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사와의 대화‘, 조국-안미현 대담처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첫번째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러 의정부지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참석했다. 12시부터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검사와의 대화는 조 장관과 안 검사가 주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조 장관은 기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 개혁 내용이든,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추후 취합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먼저 11시쯤 수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12시부터는 형사부·공판부 평검사 20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먼저 “평검사의 애환을 들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자, 안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수사가 끝나면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장관이 형사부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짧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 검사가 ‘이런자리까지 형사부 검사를 동원해야 하냐‘고 말했고, 또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결정인만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이끈 당사자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법무부는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적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