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검증팀 구성… “함박도 한국 주소지 등록 경위 등 살펴볼 예정”
서해 함박도 위치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의 섬인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섬으로 북한 땅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행정 착오로 북한 땅이 강화군의 지적공부에 등록됐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jin34@yna.co.kr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 경계선 및 서해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부로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을 위해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유관부처 담당 과장과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함박도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한국 산림청으로 명시돼 있고 주소지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북한군이 감시초소와 장비를 설치하고 활동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함박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가 분명하게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 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러한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