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다음달 쯤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쌀 시장 개방 문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요인을 따져보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40만 9000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했고,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