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예산권 독립으로 번진 조국 대전

입력 : ㅣ 수정 : 2019-09-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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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위서 편성권 놓고 충돌
보수야권 “법무부서 檢으로 이관해야”
법무부·민주 “국회와 유착 우려”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여야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핵심 수단인 검찰 예산권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두고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현재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켜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하자 여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과 검찰의 유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 예산 편성권을 뺏긴다면 검찰개혁의 양대 동력인 예산권과 인사권 중 한 축을 잃게 되는 셈이어서 여당과 조 장관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일 국회 풀기자단 취재 기록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국민들이 법무무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원하니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도 “정부 17개 청(廳) 중에 주무부처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청이 유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보유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 차관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검찰이)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또 검찰 예산을 분리하려면 법률(정부조직법 32조)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검찰이 예산을 요청하려 의원을 찾고 하면 검찰과 각 정당 의원 및 관계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검찰청 예산 독립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은 검찰의 국회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법무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의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독립수사팀 구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차관은 윤 총장을 제외하라고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별도 수사팀을 만들면 어때’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권에서 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별도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안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측은 검찰이 예산권을 가질 경우 국회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회를 찾아 독립 예산을 편성하는 국세청,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들을 폄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양측의 의견 개진 후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예결위 소위 위원장은 “(검찰 예산권 독립 사안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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