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제출”

“당 지침은 지휘·책임 있는 내가 조사 받는 것”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文의장 소환해야”
“曺, 檢인사·예산 간부 비검사로 채워 직권남용”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과 개혁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등 당 사무처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것으로 안다”면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지침”이라며 수사당국의 소환에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게 지휘·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당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다음날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해 “지금 드러난 것의 백분의 일만 나와도 사퇴해도 여러 번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법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무도한 행위를 계속하는 이 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전에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 장관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 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면서 “여당은 자꾸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지만 이는 집에 큰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으로서 조국 파면이 바로 불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좀 더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겠다”면서 “검찰 수사는 결국 조국 본인에게 향하고 있고 국회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