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귀 막은 트럼프, 배기가스 기준 놓고 캘리포니아와 맞대결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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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 미 의원 향해 “초대보다 행동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전용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방문설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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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전용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방문설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미 의회에서 쓴소리를 날리는 순간에도 기후 변화에 귀 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놓고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판 대결을 벌일 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환경보호청(EPA)이 이튿날 오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에 맞서려고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다른 13개 주도 연방정부보다 높은 기준을 마련해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차드 레베스 뉴욕대 환경법 교수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어떤 행정부도 주 정부가 자신들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물론 에너지 회사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도 완화했다. 앤드루 윌러 EPA 청장은 이에 대해 17일 연설에서 “우리는 연방주의와 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주 정부가 나라의 기준을 명령하도록 하는 것이 연방주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 정부의 배출 가스 기준 권한을 영구적으로 취소하면 총기 규제나 낙태권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1에 달하는 13개 주만 엄격한 배출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겐 악몽일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그간 이민과 환경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반목해왔다. 주는 독특한 지형과 한때 남부를 뒤덮었던 짙은 스모그 등 심각한 대기 오렴 전력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허용받아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책을 마련해왔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위해 지구온난화와 맞서 싸워야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회의에 참석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워싱턴 EPA 연합뉴스

▲ 미 상원 회의에 참석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워싱턴 EPA 연합뉴스

한편 17일 미 상원과 만난 툰베리는 자신을 비롯한 10대 환경운동가를 칭찬하는 의원들을 향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며 일침을 날렸다. 그는 발언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칭찬은 넣어둬라.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가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툰베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을 초청하라”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귀 기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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