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을 확정했다.

정책일몰제는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8년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어 17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기존 일몰대상인 사업(정책) 외에 행사 및 대회를 추가해, 사업(행사) 폐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효과가 미미하거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몰대상 후보 사업(행사) 25건을 자율적으로 발굴했다. 이중 학교현장을 대변하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16건을 폐지하고, 4건 통합, 4건 개선·축소를 확정했다.

가장 호응이 큰 폐지사업은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이다. 기존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학교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대구지역 456개 전 학교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특수학교(급) 전공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던 ‘job페스티벌’을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체험부스’에 통합한 내용도 눈에 띈다. 장애학생·학부모·교원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 ‘job페스티벌 부스’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학교 업무 경감 뿐 아니라, 부스 통합 운영에 따른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제2차 학교자율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현장에 부담이 되는 사업·행사를 발굴하고 폐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성과가 홍보된다면 학교현장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몰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및 행사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 일몰시기를 확정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행사·대회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