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개혁 잘 하실 것” 심상정 “필사즉생 노력해달라”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장관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정당 대표가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장관에게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황한 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가족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에 대해선 “수사관련 준칙은 박상기 전 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라며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가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문제를 거론하자 조 장관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이임식 날에 박상기 장관 시절에 했던 일을 사적으로 얘기 나눈 듯하다”며 “다음 날 제가 출근하면서 모두 발언을 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 취했지만 두 정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아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에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가 임명된 그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심 대표가 법무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한 로스쿨 제도 개혁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선 “이미 내부 검토를 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민주당 방문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청문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또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고,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 “권력을 상실했던 쪽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며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도 차례로 만났다.이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며 “우리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고 신용보증한다”고 추켜세웠다.

조 장관은 이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이유로 제게 무거운 중책을 맡긴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제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