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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 정치권 확산…野 “관련자 문책해야”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 정치권 확산…野 “관련자 문책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7 16:32
업데이트 2019-09-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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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한국·바른미래당 의원 기자회견 “영웅 명예 폄훼”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놓고 “영웅의 명예를 폄훼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자 문책과 보훈처장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도발로 두 다리 잃은 군인에게 북한 도발이 아니라는 보훈처”라며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니 보훈처까지도 북한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목함지뢰는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며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반 지뢰사고와 동일한 판정을 한 것이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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