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다 세출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중요… 주민권한 강화가 재정분권 최종 목표”

입력 : ㅣ 수정 :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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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분권’ 강조하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51)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 온 자타 공인 ‘강경 분권론자’다. 지난해 정부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참여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지방세만 늘린다고 ‘주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이 만약 연방제가 아니었다면 통일이 가능했을까? 서독이 중앙과 지방 간 민주주의를 이뤘기 때문에 통일도 가능했다. 한국은 중앙집권 뿌리가 깊다. 아예 연방제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우리가 중앙집권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지방분권이 힘들다고 하는 논리는 마치 우리가 과거 왕조국가였으니까 민주주의를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권력이 돼야 한다. 그게 지방분권이다. 인구 5000만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큰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낸 최종안 중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률’로 조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 나중에 보니 청와대에선 가장 ‘약한’ 방안을 채택했다. 딱 관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만 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재정분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

“정부와 대다수 재정분권 전문가들은 세입 측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나는 오히려 세출 측면의 재정분권이 더 급선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기획력도 떨어뜨린다. 국민기준선인 보편적복지는 국가가 하고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경기도는 청년배당, 서울시는 청년수당, 농촌 지역은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제조건을 다는 ‘꼬리표’만 없앤다면 지방교부세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지방세를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재정분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주민’이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을 전면 시행해야 하고 지역 발전계획도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 부분이 미진하다. 세출에서 자율권을 주는 건 정부부처가 원하지 않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감축은 국회의원들이 꺼린다. 주민권한 강화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터부시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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