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땐 유출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되나”… ‘내로남불’ 與 비판

입력 : ㅣ 수정 : 2019-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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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檢 수사유출 금지 추진’ 논란 확산
생각에 잠긴 曺법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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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曺법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공보준칙)을 강화해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을 막기로 하자 16일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도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보준칙 강화로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통제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으려는 생각이다. 반면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 내용 공개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길을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시작할 때”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6..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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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6..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말을 아꼈다. 그는 ‘조 장관 부인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공보준칙이 개정되면 셀프방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강화 외에도 기소권 부여 범위 등을 좀더 다듬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 등의 논란에도 민주당의 공보준칙 강화 의지는 강하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로 망신 주기에 나섰던 ‘논두렁 시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 수사기밀을 흘려 주는 등 정치적 개입을 하면서 당, 정부, 청와대 위에 올라서려는 게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 우리가 공개 경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인사청문회 중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그런 과정이 검찰의 정치적 개입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삭발 투쟁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 후 농성을 하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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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 투쟁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 후 농성을 하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야당은 민주당이 조 장관 보호를 위해 공보준칙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조 장관 흔들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당정청이 일찌감치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공보준칙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시기상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안(초안)에는 검찰이 형사사건 수사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근거로 기존의 공보준칙에 없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시켰다. 또 기존의 공보준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개 금지에 집중했다면 새 강화안에는 기소 후 공개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결국 조 장관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며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고 은밀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눈물겨운 배려”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취재해 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각종 회의의 모두 발언, 논평 등에 활용했던 과거와 비교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내로남불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 속기록을 보면 공보준칙 강화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야당, 특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박점치)에 출연한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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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박점치)에 출연한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 역시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빗대 “포토라인은 기자들 또 국민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인권 문제”라며 “조 장관으로서는 오비이락이고 좀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것(수사 내용 유출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질의하려고 했지만 김 차관이 불참해 무산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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