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외부 특강 “왼쪽 서랍에 늘 사표 두고 있어”

입력 : ㅣ 수정 : 2019-09-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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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첫 외부 특강···현직 대법원장 로스쿨생 직접 소통 처음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길은 재판을 잘하는 것 뿐”
조국 장관 부인 기소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특강에 앞서 광주 망월동 묘역 찾아 이한열 열사 등의 묘소도 참배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사법농단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재판을 잘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외부 특강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즈음해 전남대의 초청에 따라 마련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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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사법농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학생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 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 위치한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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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 위치한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그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에 대해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특강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전남대 출신 박승희, 최현열 열사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소를 참배했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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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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