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국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정 제도 개선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권으로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또 전국 검찰청의 주요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요직 중 한 곳이다.
앞서 조 장관은 2016년 당시 김대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부터의 상습적인 폭언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지난 14일 참배했다. 조 장관은 고인의 묘소에 참배한 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급자의)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검찰 조직 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고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특수부(정치인과 경제인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동의한 방향이다.
조 장관은 “검사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지난 11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