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혁신적 포용국가 향한 온종일 돌봄/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입력 : ㅣ 수정 :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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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나라.’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라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의 생활기반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기본생활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개인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도 이러한 국가의 모습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개의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녀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하겠다는 대표적인 포용국가 정책이다. 온종일 돌봄을 통해 초등학생들은 학교수업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3만명의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같이 늘려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돌봄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돌봄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사업별·기관별로 추진돼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사자의 처우가 천차만별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준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 돌봄 관련 제정법의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온종일 돌봄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최근에 추진된 정책이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 정착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서 추진될 수는 없지만, 온종일 돌봄 정책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의 여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초등학생 수, 학부모의 돌봄 수요,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여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교육청이 협력해 창의적인 돌봄 서비스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흥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 돌봄 교실을 지자체인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협업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는 혁신 사례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들의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이 다양한 혁신적인 모형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속담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몇 년째 세계 최저수준인 데다가 최근에는 0.98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할이 특히 강화돼야 할 때라는 신호다. 그 역할의 하나로써 온종일 돌봄이 조기 정착되어 다시금 우리나라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2019-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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