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란에 힘 실린 정시…“사회 상위층일수록 더 선호”

입력 : ㅣ 수정 :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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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수준에 따른 입시제도 인식 분석
‘학종=금수저 전형’ 비판 담론과 달라
서울대 보낸 서울 고교 톱10 중 9곳 강남
“입시제도 변화는 계층 간 투쟁의 결과”
“50% 이상으로” “단순 확대는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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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논란 이후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시 확대는 과거 줄세우기식 입시제도로 퇴행하는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크다. 이런 가운데 사회 상위층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 수능 중심의 정시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5일 ‘한국사회학’ 최신호에는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입시제도 인식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원대 석사과정의 문정주·최율씨는 성별, 연령, 학령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한 2010명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학종보다는 정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사회적 상층일수록 정시전형을 선호한다는 분석결과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현재의 비판 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인프라가 좋은 강남과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에게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통계로 확인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과학고·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일반고와 자사고 중 정시로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 지역 고교 상위 10개교 중 9개교가 강남·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보고서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 외에도 입시제도를 자신의 계층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계층 간 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상위층일수록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았다”면서 “인식과 이해 수준의 차이는 입시제도 담론 형성에서 계층 간 영향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추가 연구를 통해 정교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의 딸이 수시 전형에서 각종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묻지마 정시 확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여론 악화를 수습해야 하는 여권에서 정시 확대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39시간”이라면서 “학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단순한 정시 확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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