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와라 잇슈(57)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진행해 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등을 거친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2012~2013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급)을 역임한 바 있다. 지한파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회원이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극우 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에 속하는 등 극우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제에 찬성했고, ‘일본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던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 법안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인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최근 일본 정부의 대대적 개각에서 입각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외교 분쟁이 있은 후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전에는 주문 후 해당 소재에 대한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도 있다.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단 3건만 수출 허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전략적 물자 수출통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뒤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