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조국을 버리지 못했나…4가지 이유로 살펴본 ‘조국 정국’

입력 : ㅣ 수정 : 2019-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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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 09.0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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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 09.0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왜 ‘조국’을 버리지 못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9일부터 임명된 지난 9일까지 한달 동안 민주당은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20·30 청년층의 비판과 중도층의 이탈, 보수층의 결집,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 등이 연일 쏟아졌지만, 민주당의 대응수단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촌극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인사청문회가 성사됐고, 조 장관은 임명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조국 구하기’에 매진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로부터 ‘공정사다리’를 받고 있다. 2019.9.11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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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로부터 ‘공정사다리’를 받고 있다.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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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의 진실: 부자의 진실과 가난한 자의 진실은 평등하다.

첫째로 민주당 인사들은 조 장관을 지킨 이유로 ‘조국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조 장관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조 장관 배우자와 딸의 특혜 문제, 5촌 조카와 연계된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졌지만 조 장관을 옹호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였다. 민주당 한 의원은 “평소 조 장관의 배우자가 재산이나 딸 교육 문제를 조 장관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내부적인 사정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설사 검찰 수사 결과로 조 장관 배우자나 딸의 특혜 의혹,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도덕성 문제에 그칠 뿐 조 장관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거란 믿음도 민주당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또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이유가 된 소위 ‘강남 좌파’의 위선적 삶에 대한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서는 ‘부자의 진실과 가난한 자의 진실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이유가 386 운동권의 동질감은 아닐까 고민도 해봤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자의 진실과 가난한 자의 진실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국민들의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만큼 본인이 직접 관여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진실을 믿는다는 뜻이다.
질문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 질문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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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층의 이탈: 한국당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둘째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중도층이 이탈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달 동안 진행된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계속 살폈지만 조 장관 의혹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표심이 한국당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의혹을 재탕할 뿐 별다른 전략이 없는 것 같았다”며 “청문회 막판에 가서는 검찰이 기소해주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조 장관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한국당의 태도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다. 즉,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은 무당층으로 편입됐을 뿐 한국당의 지지도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지지층을 굳건히 지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됐다.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전례 없는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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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전례 없는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 핵심지지층의 실망: 조국을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조국 정국’은 민주당과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 핵심지지층이 함께 뭉쳐 한국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싸우는 상황을 초래했다. 조 장관이 도덕성 타격으로 초기에 낙마했다면 모르겠지만, 핵심지지층이 총결집해 한달 동안 싸운 마당에 임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핵심지지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을 포기할 경우 핵심지지층의 30%가 돌아설 수 있는데 그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소위 ‘촛불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조 장관의 낙마는 조 장관 개인의 실패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도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지키는 원칙적 선택을 했고 사법개혁이라는 ‘촛불 이슈’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0일 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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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0일 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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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 조국이 밉더라도 정치 검찰만큼은 못봐주겠다.

조 장관을 둘러싼 자녀 교육과 재산 관련 의혹, 동문서답식 답변, 공감능력 부족 등은 여권 내에도 실망감을 줬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서 싸워야 하는 영남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면 돌파가 아닌 소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 정국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대상이 된 조 장관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떠올리게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검찰은 경찰 정보국장을 구속시키며 저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그런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던 여권 인사들조차도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지금 임명돼도 당장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별로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 뜻대로 해준다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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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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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정반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느냐였다”며 “그에 따른다면 윤 총장은 이미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정치 개입만큼은 엄격하게 대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 정국’은 내년 총선 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사법개혁을 비롯한 조 장관을 지킨 명분이 입증되겠지만, 한국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거란 평가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선택했고, 민주당은 ‘조국’을 버리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남았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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