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매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느라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명이 맞서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다음달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면 고용보험료는 지금보다 23% 정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간 고용보험료를 지금보다 6만원 이상 더 내게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매달 경신하면서 실업자가 늘고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시나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우려 속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부랴부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다른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당위도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고갈 논란에 대해서도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지출이 늘기는 했지만 경기여건이 회복하면 장기적으로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2007~2012년 6년간 실업급여 계정 적자가 지속됐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2013~2017년 5년간 흑자로 전환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정부는 길었던 고용 한파가 지나고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5만 2000명 증가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이 0.5% 포인트씩 동반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1.0% 포인트로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25조 8000억원 정도다. 여기서 절반 정도인 10조 3609원이 실업급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2020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부터는 1조 3000억원 규모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효과도 없는 사업에 ‘눈먼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이겨내려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철회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계층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