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아”
“보아라 파국이다…바꾸라 정치검찰”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 이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도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라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서지현 검사 역시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었다. 서 검사는 지난 8일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누가 장관이 되든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지 않나 회의적인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이 정도 걸어나온 것도 실은 기적같은 일이고 검찰이 두려운 것 역시 사실이라 ‘할말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으로 입다물고 있었다”며 “하지만, 검찰권 남용 피해의 당사자로서 유례 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신속히 수사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수사에 속이 후련한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면 과연 괜찮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 검사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변한다.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