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진정성 얻으려면 미사일 발사도 멈춰야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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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제보장, 北 영변 핵폐기+α…北, 도발 대신 남북 관계 개선해야
북한이 이달 말 미국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다.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그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흥미롭다’, ‘만남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 70여일이 지나서야 북측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처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 줬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양측이 가장 크게 이견을 드러내 온 대목은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 삼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조처이고 미국 해법의 요체는 영변 핵시설 폐기+α다.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국의 주고받기 목록 교환과 절충에 달려 있다.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 핵폐기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중 민생부문을 해제하거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실질적인 체제 보장 조치 카드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에다 미국에 비핵화 조치를 신뢰할 만한 +α를 내놓는 등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최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대화의 메시지를 발신한 다음날인 어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로 10번째다.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여 북미 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는 대화하며 남한은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로는 최종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미 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멈추고 남북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9-09-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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