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막다른 길로 간다면 과연 이 중 어느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특히 과학기술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희토류나 식량과 같은 전략 자원이나 주요 소재·부품·장비, 핵심무기 등 국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을 특정 국가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취약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희토류 제품, 소재·부품·장비, 첨단무기 등의 공통점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부존자원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소재·부품·장비, 무기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갈수록 과학기술은 경제와 국방은 물론 보건의료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더라도 일본의 배만 불린다는 소위 ‘가마우지 경제’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각종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과학기술예산을 24조 8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 정부 과학기술예산 20조 5000억원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3%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정부 과학기술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즉 2016년 1.1%, 2017년 1.9%, 2018년 1.1%, 2019년 4.4%에 비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그리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미래 유망 기술 확보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즉 나노기술과 신약 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 투자도 강화하며 인공지능과 원자력 및 우주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과학기술에 좀더 관심을 보였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긴 안목에서 국가의 발전, 안위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극소수의 과학자가 연루된 연구 부정과 연구윤리 문제 등이 발생하면 언론과 국회가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과학기술계를 초토화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예산 배정을 망설이는 우도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잘못을 저지른 과학자들은 단호히 처벌하되 절대 대다수의 선량한 과학자들은 긴 안목으로 보호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학기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관심과 열정을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기대를 해봐도 될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되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 수 있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