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권리 보장” vs “학습자유 침해”…학원 일요휴무제 성공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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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號, 학원 일요휴무 법제화 논란
고교생 55% 하루 여가 2시간조차 안 돼
시민포럼 “과열경쟁… 통째로 쉬게 해야”
기존 야간교습 금지와는 다른 ‘극약처방’


학원가 “학원 쉰다고 공부 쉬겠냐” 반박
과외·스터디카페 등 타 사교육 팽창 우려
학부모 “평일 교습제한 밤 9시로 당겨야”
서울시교육청, 이달 말부터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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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돼서 학원에 가요.”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박모(17)양은 일요일인 이날도 학원에서 4시간동안 수학 강의를 들었다. 박양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학원을 쉬는 대신 화·수·목요일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 4시간 동안 수학과 영어 공부를 하고 밤 10시에야 집으로 향한다. 학원에서의 4시간 수업은 주말에도 이어진다. 박양은 “일요일에 학원 문을 닫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었다. “독서실이든 스터디카페든 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공부할 텐 데, 불안하잖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 중 한 곳인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는 일요일에도 학생들로 붐볐다. 배낭 같은 책가방을 등에 맨 트레이닝복 차림의 학생들이 버스에서, 부모님의 승용차에서 내렸다. 분식집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학생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 화면에 코를 박은 채 ‘혼밥’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길가의 테이크아웃 커피숍에 줄을 서 버블 밀크티 한 잔씩 손에 든 채 종종걸음으로 학원으로 향했다.

중계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 수업은 ‘필수’다. ‘A고등학교 1학년 수학’, ‘B고등학교 2학년 국어’ 등으로 수업이 잘게 쪼개지면서 일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하거나 오후 10시에 끝나기도 한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총정리와 논술 수업은 주말에 몰려 있다. 중학교 내신 대비나 ‘특목고 대비’ , ‘예비 고1 대비’ 수업, 초등학생 대상 학원에서 평일에 놓친 수업의 보강이 일요일에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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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도 밤 10시까지… 쉬지 못하는 학생들

일요일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휴일을 돌려주기 위해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2014년(1기)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일요일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서울시 조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학원의 야간 교습(밤 10시~12시 이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쉬게 한다는 점에서 야간 교습 금지와는 다른 차원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학생들을 쉬게 하려면 입시 경쟁부터 완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으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자는 겁니다.”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의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상임위원장은 일요일 ‘학원 러시’를 “학원이 문을 열고 학생들이 다니니 너도나도 학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열 경쟁’”이라고 정의했다. 학원의 공급을 줄여서라도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보자고 시민포럼은 제안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주당 학습시간은 70.1시간이다.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과로로 인정받는다. 초등학생의 34.5%, 중학생의 40.4%, 고등학생의 54.8%는 하루 중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다.(2019 청소년 통계) “학원 야간교습 금지를 통해 ‘학생들이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듯, 일요일엔 학원 문을 닫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일요일만큼은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입니다.”(김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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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인 김모(11)양과 최모(11)양은 이날도 책가방을 등에 메고 중계동 학원가로 나왔다. 김양은 수학학원을, 최양은 영어학원을 다녀왔다. 김양과 최양은 “일요일에도 학원에 다니느냐”는 질문에 비명을 질렀다. “이 동네 애들은 거의 다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요. 중계동엔 별별 이상한 학원들이 많아요.”(최양) 기자가 ‘학원 일요휴무제’ 이야기를 꺼내자 학생들은 “일요일도 평일도 학원은 다 싫다”고 외쳤다. “그런데 엄마가 가만 안 놔둘 걸요? 평일에 하나 더 다니라고 하실 거예요.”(김양)

일요일 학원 수업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절실한 것임은 분명해 보였다. 목요일 하루만 학원을 쉬고 매일 4시간씩 학원에 가는 고교 1학년 김모(16)양은 “일요일에 학원에 가는 건 학생의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 거예요. 평일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 몰아서 학원에 가는 친구들은 어떡하나요. 일요일에 학원을 가든 집에서 쉬든 독서실에 가든 학생들이 선택할 일이에요.”

학원 일요휴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원을 쉰다고 공부를 쉬겠느냐”라는 회의론이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 강의와 과외 등도 함께 금지돼야 학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일요일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을까요? 평일 저녁에 쉬고 일요일에 학원에 가는지, 일요일에 인터넷 강의나 과외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과외나 스터디카페 등 다른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지, 학원 대신 갈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학생들에게 격차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학원 대신 과외” vs “풍선효과 크지 않아”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원가에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에 발목 잡힐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 상임위원장은 “고액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일요 휴무제와 상관없이 과외를 받는다”면서 “전체 학원의 파이를 줄여 학원 이용조차 어려운 서민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원 학습실에서 강사가 몰래 수업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대응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쉴 권리는 지켜주자는 일종의 ‘정전협정’이다. ‘사교육 특구’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원 일요휴무제가 사교육이라는 망망대해에 미미하게나마 파장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분명 있었다. 중학교 3학년 정진후(15)군은 “‘일요일에는 학원을 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학원에 가는 걸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이상하다, 너무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조미경(46)씨는 ‘일요일 휴무’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해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평일 교습 제한을 밤 9시로 당기는 게 아이들의 건강권에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만 수업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쉴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과 중학생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연착륙’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는 이달 말 시작된다. 오는 27일과 다음달 22일에는 학원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 100명이 찬반 동수로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26일과 11월 9일에는 정식 공론화 절차인 ‘시민참여단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교육청은 토론회 결과와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해진 결론이나 방향은 없다”면서 “토론회에서 찬반 양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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