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태 엄정 대응” 호반건설그룹의 불공정 행위 조사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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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새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일성…갑을관계 문제 개선 등 4대 과제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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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간담회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호반건설그룹 등 중견그룹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에서) 불공정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와 서면질의 답변서 등을 통해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30대 초반의 자식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자산 8조 2000억원대 그룹 지배권을 물려줬다”는 지적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주요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4대 과제는 일감 몰아주기 외에 ▲갑을관계 문제 개선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이다.

그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우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obanjebo@seoul.co.kr
2019-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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