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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충원 방명록에 “검찰개혁”…윤석열 “본분에 맞는 일해야”

조국, 현충원 방명록에 “검찰개혁”…윤석열 “본분에 맞는 일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10 10:32
업데이트 2019-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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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장관 취임 이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첫 참석

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중립 강조
檢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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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작성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방명록 작성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9.9.10 [국립서울현충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날 임명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검찰개혁’이라고 적으며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쯤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오전 10시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말하며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다잡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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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방명록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방명록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2019.9.10 [국립서울현충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또 그는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간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면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지금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19.8.27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지금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19.8.27 연합뉴스


윤 총장은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 다음날인 이날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최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 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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