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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에 박차”

민주 “사법개혁에 박차”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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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당정협의”… 정의당 “文 결정 존중”

홍익표 “윤석열, 曺 낙마 언급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과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 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발표해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법무부가 먼저 발표한 이후 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조 장관 임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는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으로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며 이를 통한 2기 내각 출범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대통령이 고뇌 끝에 장관 임명을 결단했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홍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며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이미 말한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7일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사실상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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