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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안전은 주민 스스로가 만든다/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열린세상] 안전은 주민 스스로가 만든다/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입력 2019-09-08 17:20
업데이트 2019-09-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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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19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다 보면 지하철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당시 영화에 등장하던 지하철은 매우 음울했다. 벽면은 물론 지하철 내외부가 모두 낙서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게다가 부랑자들이 넘쳐나 그 자체가 마치 거대한 범죄의 소굴처럼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에 실제로 있는 장면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의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1994년의 일이었다. 당시 뉴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당국에서는 경찰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범죄는 줄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새로 취임하는 줄리아니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낙서와의 전쟁. 줄리아니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에게 기대를 보내던 시민들의 반응은 의아함 그 자체였다. 언론은 냉담했다. 강력범죄를 줄인다더니 한가롭게 청소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줄리아니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거리를 정비하고 벽에 가득 찬 낙서를 지워 나갔다. 신호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사소한 일도 적극 단속해 나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거짓말처럼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낙서와의 전쟁 후 범죄율은 약 40%나 감소했다. 폭력은 51%, 살인은 72%나 줄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여기 길거리에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그 차의 유리창 하나가 우연한 일로 깨졌다. 유리창은 즉각 수리되지 않았다. 그걸 본 사람들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자동차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머지 유리창도 차례로 깨지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바퀴를 떼어 가고, 어떤 사람은 문짝과 시트를 떼어 갔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자동차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망가졌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했더니 자동차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다.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줄리아니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에 적용했다. 깨진 유리창으로 표현된 사소한 안전 표지를 하나하나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역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에 많은 불안감을 던져 줬다. 그 때문인지 시민들 사이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85.6%까지 치솟았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적되고 있다. 바로 유전과 환경이다. 유전은 통제와 관리가 어렵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스스로 개선과 관리가 가능하다.

2018년 법무부에서 이에 관한 유의미한 통계 하나가 발표됐다. 지방 중소 도시의 동네 하나를 선정해 몇 년 동안 범죄율 추이를 관찰해 보았다. 그곳은 재래시장과 빌라, 단독주택이 혼재된 구도심 지역이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상당수 거주했고,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 공가와 폐가도 많았다. 그렇다 보니 성범죄, 강절도와 같은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우선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폐가는 가림막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CCTV와 가로등을 겸한 LED 주소판도 설치했다. 여기에 무너진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범죄율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2016년까지 매년 10%가량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범죄율이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1%나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

도시를 보면 여러 모습의 동네를 발견한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는 물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발견하기 어려운 동네도 있고, 그 반대인 동네도 있다. 두 곳에서 범죄율의 차이를 추론해 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안전한 동네는 정부의 노력에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가 더해져 만들어진다.
2019-09-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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