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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가 만든 ‘주주 자본주의’ 종언… 그 이후엔

경제학자가 만든 ‘주주 자본주의’ 종언… 그 이후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9-07 10:00
업데이트 2019-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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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2019.08.10 epa 연합뉴스
미국의 유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최근 뉴스를 만들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최고경영자(CEO)들이 수십년간 충성했던 ‘주주 자본주의’를 깨고, 기업이 지역사회에도 봉사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구촌 대다수의 경제 여건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하층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경제전문 채널 CNBC가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기자 비냐민 아펠바움이 쓴 신작 ‘경제학자들의 시간(The Economists’ Hour)’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CEO들의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선언데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이 미덕을 추구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서 반기업 정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봤다. 그러나 CNBC는 미국이 자유시장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전환점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21세기 초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부조화는 이런 가능성은 가르킨다. 아펠바움의 새책 ‘경제학자들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의 영향력 증가와 그들이 구체화한 가치를 추적했다. 이런 경제학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와 함께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70년 주주 자본주의의 개념을 도입해 설파했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라는 냉전의 후광으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번영을 지탱하고,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시장의 힘을 받아들였다.
소비자들과 기업가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는 노동자들보다 더 큰 이득을 봤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생활터전을 잃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수준은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는 멈추지 않았다.

아펠바움은 이 책에서 “시장을 받아들임으로서 전세계 수억명이 처참한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들은 상품과 자본, 아이디어의 흐름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다”며 “그 결과 전세계 77억 인구 대부분이 더 부유하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산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 혁명은 너무 나가버렸다. (현재의 부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경제적 평등,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 미래 세대의 희생의 결과로 성취되었다”고 덧붙였다.

아펠바움은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시장혁명은 전통적 경제 정책이 미치지 않는 곳에 도달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전 징집에 저항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자원자부대의 우월성을 옹호했다. 그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원자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1960년대의 경제붐을 지탱하기 위해 케인즈학파들은 감세와 소비 지출 증가라는 재정 부양책을 제공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프리드먼 추종자들은 1980년대의 잔혹한 침체기에도 긴축 금융정책을 처방했다. 스태그네이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급 사이드에서 감세를 되풀이하는 정책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규제를 완화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월가의 규제를 풀었다. 반독점 집행 당국은 느즌해졌고, 보건과 안전에서도 비용 편익 분석 규칙이 적용됐다. 그 결과 산성비 오염에서부터 외환 유동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외 정부에 의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은 효율적인 시장은 대체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확신에서 정치적 선택에 의한 왜곡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다. 정치인들은 정부를 시장 사상자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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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2019.08.10 epa 연합뉴스
그러나 사상자들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 투자는 줄어들었다. 사회의 넓은 범위는 경제적으로 뒤쳐졌지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갔고, 대부분의 재산은 급격히 늘어났다.

아펠바움은 “몇몇 사람들은 크로이소스 왕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었다”면서도 “중산층은 지금 자녀들이 더 풍유롭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와 대공황은 이런 결과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회복기 10년의 결과는 지워지지 않았다. 분노한 세대의 증가는 경제학자들의 시간이 지나갔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심장에서 살육을 끝내겠다고 명세하면서 취임했지만 그의 세금 및 관세 정책에서 그런 신호는 감지되지 않는다. 2020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들은 기업과 부자들의 비용으로 일하는 계층을 부양하겠다며 세금, 소비지출 그리고 규제개입을 약속하고 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명확히 밝힌 대로 기업가들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사람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좋은 사회안전망과 강한 노조와 같은 구체적인 단계를 넘어서 아펠바움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즉 선출된 지도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찬양하는 시장 효율성보다는 유권자들의 지분을 높이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아펠바움은 “시장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목적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다”며 “이런 것들은 바뀌고, 재건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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