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소비세 10% 증세 강행...불안에 떠는 서민들

입력 : ㅣ 수정 : 2019-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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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허리띠 졸라... 뭘 더 아끼라는 것인가”
다음달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된다. 지금은 본체 가격 1000엔(약 1만 1200원)짜리 상품의 경우 80엔의 세금이 붙어 소비자 부담이 1080엔이지만, 10월 1일부터는 1100엔이 된다. 소비세 인상이 임박하면서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하게 된 서민·중산층은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들까지 나서 세금 인상의 시점이 안좋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강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소비세 증세가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 중심가의 대형 편의점. 다음달부터 컵라면이나 도시락 등 음식물을 편의점에서 구입만 해가면 현행대로 8%의 소비세가 붙지만 편의점 내부에서 먹으면 이보다 높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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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중심가의 대형 편의점. 다음달부터 컵라면이나 도시락 등 음식물을 편의점에서 구입만 해가면 현행대로 8%의 소비세가 붙지만 편의점 내부에서 먹으면 이보다 높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비세율 10%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1.3%로 ‘찬성한다’(43.3%)를 8.0% 포인트 웃돌았다.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생활고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에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의 조기 소집을 요구하며 세율 동결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민 차원의 증세 계획 철회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영화감독 야마다 요지 등이 지난해 말 시작한 증세반대 서명운동에는 65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서명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언론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지난 3일자 ‘소비세 증세 앞으로 1개월, 해도 좋은가‘라는 대형 특집기사를 통해 오사카시에 사는 고테라 아이코(75)라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테라는 “지금도 더 이상은 불가능할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아끼라는 것인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연금을 포함해 매월 11만엔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월세를 내고 남는 6만 5000엔 정도로 식비 등 나머지 생활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가장 큰 부담은 전기료다.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맨션은 한여름 실내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간염과 신경통이 심해 집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테라는 “에어컨에 의존해야 하지만 에어컨이 너무 낡은 탓에 전기세가 한 달에 1만엔이나 나온다”며 “이런 판국에 세금까지 늘어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 생활복지단체 관계자는 “소비세 증세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하루 두 끼로 때우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증세 이후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도쿄 기타구에 사는 74세 여성은 “국가에서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증세 때문에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 북쪽 이바라키현에 사는 70대 남성은 자기 고향에서 20여년간 운영해온 이자카야를 올 초 폐업하고 도쿄에서 일자리를 구해 매일 원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 그는 “소비세가 오르면 술과 음식의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워낙 박리다매로 장사를 해온 터라 매출이 줄면 도저히 생활이 안 돼 그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가게를 접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소비세 증세를 연기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소재로 활용해 왔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증세를 2017년 4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당시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석권했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세계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소비세 증세를 또 미뤄 선거 승리로 가져갔다. 경제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는 “아베 정권은 선거 전략의 장애물로 여겨져 온 증세를 연기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정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재로 활용해 왔다”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가계가 한층 어려워진 지금 상황이야말로 증세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감세율제도’(세금부담 경감책)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다는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갖고 나오면 소비세율이 현행대로 8%이지만, 편의점 안에서 먹으면 10%가 적용된다.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식당체인 스키야나 일본KFC는 매장 안에서 먹는 손님(소비세 10%)과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소비세 8%)간 가격차를 없애기 위해 매장에서 먹는 경우의 가격을 세금차액(2% 포인트) 만큼 내리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물건을 살 경우 가격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포인트 환원제도’가 실시되지만, 이 또한 부작용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구조여서 소비세 제도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안는 것)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계경제와 일본경제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에도 지금은 증세의 적기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원로 경제평론가 얀베 유키오는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거 2차례의 증세 연기 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나쁘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현재 일본 경제에는 경기 하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3월 경기동향지수가 6년 2개월 만에 ‘악화’로 전환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전망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3%인 반면 일본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네코 마사루 릿쿄대 특임교수는 “일본 국내 소비의 장기침체를 중국 등지로의 수출로 상쇄해 왔지만,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지금은 그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소비세 10% 증세가 이뤄지면 영세기업의 줄도산이나 폐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소비세 인상 타이밍은 최악”이라면서 “미중 무역마찰에 더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장기화, 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노딜 브렉시트) 강행 등 세계경제가 다양한 경기후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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