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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과유불급의 공정사회/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과유불급의 공정사회/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업데이트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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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경기 평택시 포승읍과 화성시 장안면 사이에는 담수호인 남양호가 있다. 발안천 등의 물이 흘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인근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조달과 염수(鹽水) 피해를 막기 위해 1973년 길이 2㎞의 방조제를 쌓아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담수호가 그렇듯 붕어, 잉어, 장어 등 토종 민물 어류는 물론 배스 등 외래 어종까지 풍부해 낚시인들의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주말이면 호수 양안에 낚시인들이 장사진을 치는데 평일에도 월척 붕어와 렁커급 배스의 꿈을 안고 적지 않은 낚시인들이 모여든다. 농한기 때야 농민들과의 마찰이 거의 없지만 문제는 농사철이다. 좁은 제방길에 주차된 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구가 얽혀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도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됐다.

과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화성시와 평택시는 2000년대 후반 호수 대부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호수 중간 장안대교를 기준으로 상하류 극히 일부만 낚시허용구역으로 한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진리가 비단 남양호와 낚시인, 낚시 영역에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 여론 대부분은 조 후보자 일가의 과도한 기회 향유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동년배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턴 기회 등을 가진 데 대한 청년층의 의구심과 박탈감이 커졌고, 급기야 반대 여론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명박(MB) 정부도 고교생들의 인턴 참여를 권장했고, 불법은 아니었다는 조 후보자의 항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금수저’와 ‘동수저’, ‘흙수저’ 구분 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정사회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조 후보자는 ‘원죄적 부담’을 벗기 힘들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과거 발언까지 끄집어내 “청소년들에게는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해놓고 본인 딸은 용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 ‘황제 스펙’을 만들어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통상적 기준으로 나는 ‘금수저’가 맞다”며 ‘금수저’를 자인한 그는 또 “‘흙수저’ 청년들의 마음과 고통을 10분의1도 모른다는 게 한계”라고 자책했다. 딸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기회를 누리게 한 것이 조 후보자의 원죄이고, 결국 그것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대형 건설사에 진입한 호반건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너 일가가 과도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스스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호반건설그룹은 지난 10년간 ‘종잣돈-일감몰아주기-합병’이라는 재벌 세습의 3단계를 답습하며 후계 구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김상열(58)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31) 호반건설 부사장은 지난해 총 자산 규모가 8조 2000억원에 이르는 호반건설그룹의 사실상 오너가 됐다. 28살, 25살에 불과한 김 부사장의 두 동생도 각각 계열사의 1대 주주로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들 삼남매가 보유한 주식 가치만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편법적인 부(富)의 축적이다.

대부분의 또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인 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정녕 생애에 마칠 수 있을지 근심 걱정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이들 김 회장 삼남매는 벌써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갑부 반열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편법적으로 오너 일가의 부를 축적, 세습해 온 호반건설그룹이 이제는 종합일간지까지 갖겠다며 주식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도가 뭔지는 따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호반건설그룹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검찰은 4일 호반건설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과유불급의 공정사회를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stinger@seoul.co.kr
2019-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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