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내년 계획된 1조 공공기관 투자 앞당겨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지원금 확대
고속도로 주말 할증료 한 달 동안 인하

정부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6000억원의 재정 보강에 나선다. 내년에 계획했던 1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로 앞당기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10%를 환급해 주는 소비 인센티브 규모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 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며,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