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위주로 체계 개선… 환자 쏠림 완화
본인 부담금 현재 60%에서 단계적 확대대형병원 경증 진료 때 의료 수가 축소
의사가 직접 진료 의뢰… 종이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4일 앞으로 수도권의 종합병원을 중증환자로 위주로 개편해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점점 심화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의료 기관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종합병원 중심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4.1%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병원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 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내는 돈이 거의 없어 많은 경증환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종합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래 경증환자(100개 경증질환)가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00개 경증질환은 위장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악성이 아닌 고혈압, 만성 비염, 관절통, 기관지염 등이다.
대신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 21% 이상)을 넘도록 지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16% 이내→14% 이내)과 외래(17% 이내→11% 이내) 진료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특히 대형병원이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 수가를 줄이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을 가려면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을 전면 추진해 종이의뢰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하고, 그 외 대책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05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