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내일 ‘뒷북’ 조국 청문회 합의

입력 : ㅣ 수정 :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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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가족 증인 채택 없이 하루만”
법사위 증인 채택은 불발… 오늘 재시도
바른미래 오신환 “들러리 서지 않겠다”
“정치권, 잇따른 파행 반성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논의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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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논의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은 부르지 않기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뒤늦게라도 입법부의 본분인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한 차례 인사청문회 합의 번복과 그에 따른 장관 후보자의 기형적 기자간담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 끝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 등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 후보자와 관련한 차원이 다른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해도 부적격 후보라는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 더이상 증인 채택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양당은 5일 다시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인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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