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과 한국의 대응/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입력 : ㅣ 수정 :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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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근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대화와 교류가 답보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 비방과 잇단 미사일 도발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8월 들어 잇달아 대남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이상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이다. 이는 8월 중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지만 그들의 대남 의도를 잘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8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1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하는 것을 두고 비아냥거렸다. 미국 대통령도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라며 자위권을 인정했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합리화했다.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조미(북미) 사이에 하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8월 16일에는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쏟아냈다. “판문점선언 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다”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면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 망상하고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미련은 접으라”고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의 표현으로만 본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는 하겠지만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소위 통미봉남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미봉남이란 가능하지도 않고 북한도 당장 통미봉남으로 가려는 속내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북미 대화는 한국을 통한 것이다. 통남통미(通南通美)였다. 지난해 4월 우리 대북특사가 워싱턴에 가서 6ㆍ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북미 대화가 교착될 때마다 한국을 통했다는 사실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측 없이도 미국과의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제 남측은 빠지라는 것인데, 북한이 처한 상황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될 제반 문제는 북미 대화로만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향후 북미 협상이 북한 계산대로만 전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의 경제난을 도울 수 있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근본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자세로 전환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다.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개시를 결단하라는 것이다.

둘째, 한미를 이간해 남한에서 미국을 떼어내는 대남 전략 추진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6ㆍ25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을 겪은 북한은 줄곧 한미동맹의 이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핵개발 목적도, 비핵화를 매개로 한 미국과의 접촉 시도도 그 연장선이다. 즉 남북 관계를 진정 발전시키고 싶다면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 등 미국과 손을 떼고 소위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북미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축소, 최근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표출 현상이 우려돼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 둘째, 남북 관계도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을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과 응징 태세 유지는 필수다.
2019-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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