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적법성? 국내 수사? 방지책은?… 계속된 ‘프락치 공작’ 의혹

적법성? 국내 수사? 방지책은?… 계속된 ‘프락치 공작’ 의혹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02 23:24
업데이트 2019-09-03 0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년 만에 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쟁점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프락치’를 동원해 학생 정치조직과 노동조합 활동을 한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개혁을 기다린 데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간부도 참석했다. 2017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부서가 폐지되고 나서도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의혹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이미지 확대
①불법 사찰이냐, 적법 수사냐?

앞서 한 언론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의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생활고를 겪던 2014년쯤 국정원이 “사업을 하자”며 접근해왔고 이에 옛 운동권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A씨가 국정원에 먼저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직원임을 밝히고 신고해 왔다”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2013년 내사를 종료했고, 2015년경 A씨가 해당 단체에서 활동 재개를 권유받았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협조자를 이용한 증거 수집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 적법한 내사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제보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기획수사’를 한 점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②국정원의 국내 수사는 불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2017년 부처, 기관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수집국과 분석국을 없앴다.

하지만, 대공수사부서는 남아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됐다. 국정원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법은 국정원이 자국민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근거로 남았다.

③국내 민간인 사찰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보수집 범위 축소, 내외부 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참여연대 등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통령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없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증언 거부권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사기능 폐지, 민간인 불법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법 총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03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