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파생상품 쇼크’에 금융권 초긴장
예금만 가입하는 사람들에겐 이름도 생소한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한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돼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판매 잔액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상품의 만기가 이달 중순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손실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은행과 ‘불완전 판매’(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것)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DLS·DLF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그중 7326억원은 개인투자자 3654명이 투자했다. 1인당 약 2억원꼴로 물려 있는 셈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된 상품의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1%에 이른다.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CMS) 7년물과 미국 달러화 CMS 5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판매 잔액의 85.8%인 5973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평균 예상 손실률은 56.2%다.
이 파생상품들은 왜 ‘폭탄’이 됐을까. 독일 국채 10년물과 연동된 상품은 금리가 0.2%보다 높으면 투자자에게 연 3~5%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만기일에 금리가 0.7%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된다. 올 초 0.2%대였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0.72%까지 떨어졌다. 국제 경제가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대표적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로 돈이 몰려 국채 금리가 급락(국채 가격 급등)한 것이다. 가입 당시 금리 인상기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패닉’에 빠졌다.
●키코·동양사태도 불완전 판매 논란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손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 소송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은행에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들에게 무차별, 무원칙적으로 판매했다”면서 “관련된 모든 조치와 소비자 소송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이 DLF 중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DLF 잔액은 2020억원으로 전체의 45.7%였다. 90세 이상 초고령 가입자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에서 DLF에 가입한 90세 이상 초고령자는 13명으로, 잔액은 26억원이었다. 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고령층에 부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당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은행의 DLF 가입자 10명 중 2명은 고위험 상품을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실제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배상 비율에 따라 은행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물어줘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과거 흐름은 안정적이었지만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으면 괜찮겠지만, 상품 판매를 유도하려고 위험이 낮은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이번 상품은 가입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여서 투자자들도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금리 파생상품에 수억원씩 넣을 가능성은 적고,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고수익이 곧 고위험을 뜻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는 논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하나 살 때도 꼼꼼히 비교하는데,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내용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적절한지도 하나의 쟁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파생결합상품이 은행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판매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고 고객 수요가 다양해지는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배제하고 영업할 순 없다”면서 “판매를 제한하면 결국 다시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장사에만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DLS·DLF 사태는 2008년 ‘키코 사태’, 2013년 ‘동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동양 사태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판매해 4만여명의 투자자가 약 1조 7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고위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해 논란이 됐다는 점이 이번 사태와 비슷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는 상품이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거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와 DLS·DLF는 고객이 얻는 수익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감원의 키코 관련 분쟁조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와 부족한 금융 교육 등을 원인으로 짚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를 한 금융사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불완전 판매가 이어지는 원인은 은행원 평가를 판매 실적으로만 하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상품을 팔려고 하다보면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이 얻는 수익률도 반영해 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과징금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완전 판매를 했을 때 얻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그 손해가 훨씬 크다면 은행들이 알아서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불완전 판매 고강도 제재 필요”
하 교수는 “미비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실적을 위한 은행원의 무리한 판매, 고령층에 부족한 금융교육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은행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만한 조치를 취해야 더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은행들이 실적을 추구하는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엔 내부적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령층에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받는 과정이 좀 더 꼼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0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