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을 쓰는 1일 현재, 조국 청문회는 사실과 의혹 사이의 갭으로 흥분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난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하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시기와 비교하면,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보도는 62만 건 대 3000건으로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은 찬반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이다. 과연 ‘조국대전’이라 불릴만하다.무엇보다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가 무섭다. 첫째, 여러 의혹 중 특히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뉴스를 타고 무섭도록 사회 곳곳의 피부로 스며들어 공분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모두를 조사해보면? 그 때 자식을 대학에 보냈던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예측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모두 ‘스카이 캐슬’을 향한 욕망으로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제도에 편승하지 않았던가.

둘째,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 학생들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미래 엘리트들인 이들이 조국의 딸에게 화살을 겨누기보다 불평등, 온갖 편법이 대학까지 스며들게 한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해야 했다. 교육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런 외침이 경북대에서 울려 퍼진 건 과연 우연일까? 모든 촛불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셋째, 도덕의 탈을 쓴 정치권의 위선에 분노한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으로 모든 정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도덕이 정치를 과도하게 지배할 때 정치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위선의 시대에 ‘도덕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모든 국회의원들을 탈탈 털어보자거나, 서울대생과 고대생들의 진학을 전수조사하자는 말이 등장할까. 총선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 털끝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출마를 막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장관 후보보다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았으면 한다. 대안을 찾는 길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대통령제를 최초로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최악의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청문제도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은 잘된 임용으로 최고의 인재를 골라주기보다 잘못된 임용으로 행정부가 오작동할 기회를 줄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귤이 황하를 건너 탱자가 되었듯, 청문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죽어도 반대’를 고집하는 최고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선호가 맞는 사람을 충원해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여당은 이를 옹호한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정치 실패가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공격 수단인 도덕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십분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정치가 제대로 숨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바람은 불게 하되 해충의 유입만 막는 방충망 정도로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 안 될까.

그 차원에서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와 공개로 구분해야 한다. 미국처럼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검증하는 상세한 기준들(미국은 233개나 된다)을 여야합의로 만들고 행정부가 사전검증하자. 국회는 송부된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이를 철저히 검증하자. 이 과정이 과도한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학계와 시민단체가 옵서버로 참여하게 하자.

이를 통과한 후보에 한해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리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 물론 이런 처방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대의제의 본질상 인사청문회 과정은 지극히 정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로 인간의 욕망이 낳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외에 현 사태를 진정시키는 별다른 처방이 없다.

글: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