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여성인 척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A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1심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을 써서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을 원래 소지하고 있거나 이미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하는 것과 달리 A씨 사례처럼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화로 마약류 소지·투약, 판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수사는 멈춰야 한다”며 “A씨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 대마 매수로 나아가게 하고 그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