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 마틴스(왼쪽)와 리처드 홀.
CBS 뉴스 홈페이지 캡처
CBS 뉴스 홈페이지 캡처
에디 마틴스와 리처드 홀은 지난 2017년 9월 친구들을 태운 자동차를 운전하던 18세 여성이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두 경관들은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경찰 밴승합차 뒤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뒤 경관들은 약속을 지켰고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가 DNA 검사를 받아 두 경관의 것이 틀림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두 사람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재판 과정에 순순히 공무상 비위 등의 혐의를 인정한 뒤 5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30일 전했다. 원래 둘은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취하됐다. 검찰은 1~3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니 천 판사는 강간 혐의가 취하된 이유나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의 신빙성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 마이클 N 데이비드는 “완벽한 부정의”라고 개탄했다. 과거 뉴욕경찰청(NYPD) 규정에는 구금 중인 자와 상호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경관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뒤 바뀌었지만 이들은 이미 2017년 퇴직해 해당하지 않았다.
브루클린 지방검사 에릭 곤살레스는 “권력을 이렇게 남용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징역형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새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례처럼 신빙성 문제가 있으면 추가 기소를 하는 데도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다. 피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