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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례적 언급한 靑…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례적 언급한 靑…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8-30 18:40
업데이트 2019-08-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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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격려
주한미군 격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해 주한미군 장병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격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김 위원장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의 적극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등 각종 ‘안보청구서’ 압박에 대한 맞대응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에서 이미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국방부 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NSC에서 갑자기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미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NSC가 나서 급박히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적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향후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많은 것을 양보했고 국민이 겪는 불편과 손해 역시 엄청난 비용이자 방위비 분담임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방부는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원 원주의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반환 결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지지부진한 이전 사업들이 많이 있다”며 “미측과 협의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와 비용 등을 빠른 시간에 협의해 나가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부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용산 공원을 주민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약속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세세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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