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판받게 된 이재용… M&A·비메모리 미래경영 ‘주춤’

입력 : ㅣ 수정 :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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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삼성 향후 행보는
국정농단 전 13개 M&A… 수감 중엔 ‘0’
日 수출규제 조치 후 위기 대응 전면에
법적 불확실성 커져 선제적 경영 힘들어
“재산국외도피·재단 관련 뇌물죄는 무죄”
李변호인단, 파기환송 집유 가능성 주장
흔들리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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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17일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54일 만인 이듬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571일 만인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등에 대한 원심 중 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며 삼성 경영에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 구속 기간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와 같은 경영 틀의 변화를 모색했던 삼성은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사업 체질 변화에 나서던 중이었다.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서 나아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문 대통령을 7차례 만났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지난달부터 이 부회장은 위기대응·현장경영의 전면에 서 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이 부회장의 행보는 연속성을 잃게 된다. 계열사 경영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집단지도체제 구축,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선제적·공격적 경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활발한 기술기업 인수합병(M&A)에도 삼성은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해 소극적 행보를 이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직전인 2014~2016년 3년 동안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IoT), 루프페이(모바일 결제), 비브랩스(인공지능), 조이언트(클라우드), 데이코(럭셔리 가전), 하만(자동차 부품) 등 13개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M&A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흐름은 이 부회장 수감 중 끊기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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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원심보다 약 50억원 더 높게 판단,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에는 적신호가 켜졌단 얘기다. 다만 비슷한 뇌물 액수를 산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론과 다르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1심 유죄, 2심 무죄였던)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10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데, 이 죄목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형 집행을 유예할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집행유예형은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받은 쪽이 아닌 준 쪽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특혜를 구한 게 아니라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하는 수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 형 집행을 유예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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