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비슷해 보여도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는 있고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잘 가려내서 중용하고 리더로 키워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기업이나 다를 수 없다.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정치 검찰’,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명 수사를 하고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우파나 좌파나 조금도 다를 게 없이 매한가지였다.
정치권력의 검찰인사 개입은 ‘우병우 사단’이란 말에서 보듯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건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그 기대가 반신반의에 그친 것은 문 정부만큼 정의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도 검찰을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나 문 정부도 그 길로 가고 있다. 검사들은 “능력과 실적,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가 엷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기업으로 치면 능력, 실력보다 오너와의 돈독한 친분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는 기업에 미래를 바라보고 남아 있을 사람은 없다. 유능한 구성원을 그렇게 몰아내는 기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세계 검찰 중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것은 정권과의 야합을 거부하고 명실공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1976년 ‘록히드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하고 1992년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리크루트 사건’을 파헤치면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거악(巨惡)이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자신들의 모토를 실천해 나갔다.
취임 후 ‘총장 1호 지시’가 도쿄지검에서 차용한 ‘특별공판팀’ 설치인 것을 보면 특수통이자 ‘보기 드문 칼잡이’라는 평을 듣는 윤 총장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강골 정신을 본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인사 피해자인 윤 총장은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면서 이미 스스로 흠결을 내버린 상태다.
그런 윤석열이 청와대도 놀라게 할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겉으로는 시퍼런 권력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자신은 권력과 이념에 무관하게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며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임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한 것일까.
하지만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거나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선입견적인 악담이 나돌고 있다. 그래도 또 한번 ‘일말의 기대’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문 대통령에게는 속으론 싫더라도 “이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기회이기도 하고, 윤 총장에게는 ‘검사 윤석열’의 가치를 되찾을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 마당에서도 조국은 자신의 잘잘못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 없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수사’ 아니던가.
조국은 개인의 과실을 떠나 과도한 정치색을 띰으로써 개혁에 적합한 인물에서 멀어져 버렸다.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들 취임도 하기 전에 개혁의 동력을 반쯤 상실한 채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권력,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결별하고 오직 법률에 의한 수사만을 한다면 설령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 윤석열의 일생에 지우기 어려운 오점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섣부른 편견과 여론 재판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후에 윤석열 검찰이 불법 행위를 파헤쳐서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칼잡이 윤석열은 ‘조자룡의 헌 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관우의 청룡언월도’를 보여 줄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보다 부릅 뜬 국민의 눈이 더 무서움을 알기 바란다. 이번에도 끝내 명백한 불법, 불의마저 외면한다면 검찰에 대한 희망은 앞으로 영원히 접어야 한다.
sonsj@seoul.co.kr
2019-08-29 31면
